이런 상황이라면
- 성범죄, 스토킹, 폭행 등의 피해를 입고 고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.
- 이미 신고했지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.
- 가해자와 다시 마주치거나 연락받는 것이 두렵습니다.
지금 해야 할 일
- 메시지, 통화 기록, 사진, 진료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.
- 피해 일시와 장소,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.
- 위험이 계속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하지 말아야 할 일
- 가해자와 직접 만나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.
- 증거를 정리한다며 원본 메시지를 지우거나 편집하지 마세요.
- 합의 제안에 바로 답하지 마세요. 조건과 시점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.
변호사가 하는 일
- 1고소장을 작성하고, 수사기관이 놓치기 쉬운 쟁점을 짚어 제출합니다.
- 2피해자 조사에 함께 들어가 2차 피해를 막습니다.
- 3잠정조치, 접근금지 같은 보호조치와 합의 절차를 대신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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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증거가 부족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?
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진술 외에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, 고소 전에 어떤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.
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?
네. 피해자도 고소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,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 피해자 변호사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가해자에게 내 주소가 알려지나요?
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. 대리인이 이 부분을 미리 챙깁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