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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민정 변호사형사법 전문변호사 · 법무법인 온조

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민정 · 16년차

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할지 알기에,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 드립니다

판단은 냉정하게.설명은 명쾌하게.태도는 따뜻하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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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전 사건 서류를 검토하며 메모하는 모습

상황별 안내

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?

죄명을 몰라도 괜찮습니다.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골라 주세요.

형사절차

지금 어느 단계인가요?

단계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순간이 다릅니다. 그 순간에 필요한 일을 합니다.

  1. 1

    최초 신고

   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112 신고가 들어간 직후입니다. 이때 상대방과 나눈 연락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.

    변호사가 하는 일 연락을 멈출지, 무엇을 보관할지 정리하고 사건의 방향을 처음부터 잡습니다.

  2. 2

    경찰조사

    첫 진술이 사건 기록의 기본이 됩니다. 한 번 한 말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.

    변호사가 하는 일 예상 질문을 미리 짚고, 조사에 함께 들어가 진술이 왜곡되지 않게 지킵니다.

  3. 3

    송치·기소

   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결정합니다. 불기소나 약식명령으로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.

    변호사가 하는 일 의견서와 자료를 내고, 합의나 피해 회복이 필요한지 현실적으로 판단합니다.

  4. 4

    재판

    증인신문과 증거 다툼이 이어집니다. 판사가 기록에서 무엇을 보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.

    변호사가 하는 일 쟁점을 좁혀 변론하고, 증인신문을 준비하며 양형 자료를 갖춥니다.

  5. 5

    대법원 확정

    법리 판단만 다툴 수 있습니다.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.

    변호사가 하는 일 원심 판결의 법리 오류를 찾아 상고이유서를 작성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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칼럼과 해결사례

실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지점을 쉽게 풀어 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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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, 상담에서 가능성과 한계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.

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. 사건 기록과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,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어려운 일을 구분해 말씀드립니다. 비용은 예약하실 때 안내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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