첫 진술은 끝까지 따라갑니다

성범죄 사건은 직접 증거가 적고 당사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경찰에서 한 첫 진술은 조서로 남아, 이후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반복해서 대조됩니다. 처음에 별생각 없이 한 말이 나중에 진술 번복이나 모순으로 지적받기도 합니다.

기억과 기록은 다를 수 있습니다

사람의 기억은 정확한 시계가 아닙니다. 긴장한 상태에서는 몇 분이 30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. 그런데 수사기관은 진술을 CCTV, 통화·문자 기록, 위치정보, 차량 출입기록, 결제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와 맞춰 봅니다. 진술한 시간이나 동선이 기록과 크게 어긋나면,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이 진술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진술한 피해 시간과 영상 촬영 시간이 크게 달라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.

법원이 보는 것

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는지, 구체적인지,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함께 봅니다. 모르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불명확한 기억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.

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해당합니다

피해자에게는 진술의 신빙성이, 피의자에게는 해명의 설득력이 걸려 있습니다. 어느 쪽이든 첫 조사 전의 준비가 이후의 흐름을 결정합니다.

첫 조사 전에 확인할 것

  • 날짜·시간·장소·동선을 문자, 사진, 결제내역 같은 기록으로 먼저 확인하기
  •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"기억나지 않는다"고 말하기
  • 휴대폰 기록, 사진, 대화 내용을 지우지 말고 보존하기
  • 조서는 서명 전에 꼼꼼히 읽고,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수정을 요청하기
  • 피의자는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고, 피해자는 변호사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

마무리

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혼자 판단하기보다, 조사 전에 사건의 전체 흐름을 함께 검토해 줄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.